음주운전 처벌 전 경력증명서 제출, 득이 될까 실이 될까 > 자유게시판

음주운전 처벌 전 경력증명서 제출,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경력, 사회적 활동 등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선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잘못 활용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지닌 사람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논리로 더 강한 비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율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나 추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 실적이 있을 경우

• 해당 직무가 운전에 필수적인 경우

• 직장 복귀 여부가 판결에 따라 갈릴 때

• 경력단절 시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 ▲전문직 ▲공기업 종사자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직군의 경우, 잘못된 문구 하나로도 판사의 판단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건의 경중을 분석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문구 조정, 회사와의 소통 지원, 인사부 요청 양식 작성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를 구성해왔습니다.

모든 자료는 ‘내 입장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지, ‘불리한 근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지금 제출할 자료가 도움이 될지 먼저 판단하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오직 유리한 결과만을 위해 문서를 준비합니다.